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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세가율 통계 관련,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09.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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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9. 16. 동아일보) >

◈ 서울시 “깡통전세 위험” 국토부는 “안전”, 성북구 빌라 전세가율 달라 혼란

ㅇ 전세가율 산정기간 및 대상 등이 성북·종로·도봉 등 자치구별 전세가율 차이 발생, 국토부·서울시 통계 산정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국토부 9.15일, 서울시 8.24일)한 전세가율은 동일 단지 내 실거래를 토대로 산정한 점은 동일하나, 국토부는 층이 다른 유사물건까지 분석하는 등 대상이 다르고 통계 생산시점* 또한 차이가 있어 전세가율이 차이가 납니다.

* 통계 생산시점 : (국토부) 최근 3개월('22.6～8월) / (서울시) 지난 2분기('22.4～6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계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통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위험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도록 전세가율은 물론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를 함께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위험성은 매물별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체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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