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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민 의견 반영해 수립

2022.09.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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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 개최, 지하수 정책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하기 위해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2018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과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 ①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②기후위기에 대응한 지하수 활용 역량 제고, ③지하수 오염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④지하수관리 인프라에 대한 합리성 제고, ⑤스마트 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⑥지하수 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확대


아울러, 3대 중점추진 세부 목표로 ①유역기반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중장기 지하수 유역관리 방안 마련, 물순환 건전성 확보 위한 지하수 관리), ②스마트 정보서비스 확대(빅데이터 기반 오픈 플랫폼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강화), ③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지하수 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복지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 활용 다각화)가 있다.


그간 환경부는 제4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학계,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관련학계 및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하수 정책 학술회(포럼)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제4차 계획의 주요 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이강근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지하수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4차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2.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주요 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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