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을 적극 모니터링중입니다.

2022.10.05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 분쟁을 적극 모니터링 중입니다.

◇「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허청은 모니터링도 안해(매일경제, ’22.10.5)」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 2022. 10. 5.(수) 매일경제「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허청은 모니터링도 안해」기사에서,
o 특허청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 현황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부족하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국내외 특허소송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을 우리 기업이 해외 분쟁 대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 www.ip-navi.or.kr

o (국내사건) 국내법원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법원과 연계하여 지속 모니터링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o (해외사건) 미국·중국·일본·유럽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사건은 주 단위로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정보 및 통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지재권 분쟁은 별도로 선별하여, 사건·판례에 대한 분석 자료* 등도 함께 제공 중입니다.
* 주요사건 심층 분석 보고서, 판례 분석 보고서
□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초동대응은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장기간 및 고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지재권 출원지원, 법률자문,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단위 : 건)
구 분	’18	’19	’20	’21	’22.8.
지재권 상담	7,590	8,527	10,222	11,269	6,061
지재권 출원지원	1,073	1,329	1,584	1,963	1,038
지재권 법률자문(’22신규)	-	-	-	-	126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34	38	28	30	12
지식재산 정보제공 및 교육	64	64	61	107	46

*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조사 서비스, 행정단속 신청서 제출 지원, 경고장 대응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제공
o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같은 본격적인 지재권 분쟁에 대해 분쟁상황에 따른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18	’19	’20	’21	’22.8
특허분쟁 대응지원	중소기업	368	261	267	257	249
	중견기업	10	12	14	13	12
	공동대응*	6	5	7	7	7
K-브랜드분쟁 대응지원	중소기업	164	128	74	123	124
	중견기업	5	2	4	3	7
	공동대응*	3	11	9	12	10

*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다수기업(3개사 이상) 공동대응 지원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