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음압설비 지원 및 학교 방역 관리 방안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설치 지원
  -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공립 요양병원·시설 등 음압설비 설치 지원
  -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산확보 등 집단감염 방지 노력 지속 추진

◈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 기초단체 중 46.5%가 의료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구 의료협의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방안

  - 지역․학교 중심의 방역 대응체계 유지

  - 지필고사 및 수능 대비 방역체계 구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 설비 지원계획,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설치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및 호흡기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3회(매회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별 환기담당자 지정 및 외기도입량 최대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감염취약시설별 지침을 배포·안내하여 왔으며,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적절한 환기방법 등 교육을 통하여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아울러,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22.6월~11월), 연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및 중증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 공립 요양병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에 음압설비 설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들께서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하여,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 코로나19 재유행 의료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제안서(대한의사협회, 7.27)에 “지방자치단체-의사회 상설 협의체 운영”포함

 ○ 17개 광역단체는 100%, 기초단체는 46.5%(226곳 중 105곳)가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논의 기구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연령대 대비 19세 이하 감염자 비중이 높고, 인플루엔자와 동반한 가을~겨울철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10.7(금) 0시 기준, 10만명 당 발생률] (0～9세) 73,389명, (10～19세) 67,702명, (20～29세) 55,355명, (30～39세) 54,128명

□ 이에, 정부는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상황에서도 현재의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과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우선, 학교 내 교육활동 중에는 ▲자가진단 앱 참여,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 검사지원을 위하여 학교 등에 비축*중인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하여 학교 내 감염 위험요인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을 교육청 및 학교에 비축

○ 또한, 각 가정에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신속히 병․의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동거가족 확진시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다

□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 심각 시 계약변경 및 일정조율 등에 대한 학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숙박형 수학여행 시에는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 2학기 수학여행 계획교 4,782교 중 약 59.05%가 10월, 약 10.18%가 11월 중 실시 예정

 ○ 특히,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험에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고사실을 운영하며, 시험 종료 후 학교시설 소독, 감독교사 등에 대한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0월 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7,3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5%, 준-중증병상 21.4%, 중등증병상 11.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7%이다. 

< 10.6.(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0월 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29명(전일 대비 4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41명이고, 60세 이상이 38명(92.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850명이고, 확진자(22,29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2%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3,451명으로, 수도권 13,110명, 비수도권 10,341명이다. 현재 140,23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0.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64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177개소*가 있다.(10.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0.7.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