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최근 세계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세계 발주(만CGT) : (‘13)6,221→(’14)4,569→(‘16)1,411→(’18)3,565→(’21) 5,229
국내 수주(만CGT) : (‘14) 1,310 → (’16) 224 → (‘19) 1,006 → (’20) 827 → (‘21) 1,746

** 발주량전망(만CGT, 클락슨, ‘22.9):(‘22)4,220→(’24)4,110→(‘26)4,590→(’28)4,300→(’30)4,660

ㅇ 또한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는 ’08년 대비 ‘50년까지 탄소집약도는 70%,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목표제시(’18)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ㅇ 첫째, 수주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불구,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

* ’22년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수요 발생 전망(조선협회 추산, ‘21.12말 기준)

ㅇ 둘째, 고기술 주력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유럽연합,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 중(中), 대형 LNG운반선 건조 : 후동중화 → (‘22.3) 장난, 대련조선 등 신규진입

ㅇ 셋째, 최근 신시장 형성 및 구조조정 완료 등 중소 업계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하여,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ㅇ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E-7-4)시 조선업 별도 할당량 신설**(’23)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 5년 이상 제조업 등 취업자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점수평가를 통해 E-7변경 허용

** E-7-4 전체할당량을 ‘23년부터 확대(2,000명→3,000명)하고 조선업에 100~200명 배정

ㅇ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채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 (현행) 월 60만원×2개월 → (’23년) 월 60만원×6개월

둘째,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船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 액화수소 운반선 시범건조(’24~‘29) 및 운영(’29~) 추진일정 제시

ㅇ ‘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국제해사기구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ㅇ 또한,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全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ㅇ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 개조, 특수선 MRO,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 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무보)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발급 검토

** 금융기관의 RG발급시 무보가 일정부분(대형사 95%, 중소형사 85%) 보증하는 제도

ㅇ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모,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 후판 수급점검, 신뢰기반 후판가격 협상 기반 조성, 동반성장 방안 연구 등

ㅇ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여,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세계 선박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ㅇ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며,

- 아울러,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