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올바른 재활용, 대체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
△(플라스틱 감량) 다회용기 및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넛지형 감축수단 활용, 다회용기 인센티브 등
△(온전한 재활용)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소각형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 활용으로 전환 등
△(대체재 산업육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확대,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분야 구체화, 플라스틱 협약 선제대응 등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한 총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할 것"
△(물가안정) 대형마트 집중 세일, 김장채소·용품 기획전, 가전·자동차 등 제조업계별 할인전 등
△(상생협력) 지역소상공인 플리마켓, 중소기업제품 특별전, 지역특산물 온라인 장터 등
△(쇼핑축제) 17개 시도별 지역축제 연계, 대국민 홍보강화로 전국단위 축제분위기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
정부는 포장재·일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첫째,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 (제품)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 /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카페서비스(제로웨이스트) 등
둘째,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셋째, 음료 또는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2023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을 촉진한다.
넷째,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다섯째,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 (두께)최대 두께기준 마련, (재질)PP, PS, PET 등→단일재질 표준화,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
마지막으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처리부담금*(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기존 페트병 → 타 품목으로 확대),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 (EU) '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30%(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목표 설정
* (영국) 재생원료 30% 미만 사용한 포장재에 추가 과세('22.4월~)
③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금년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간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산업용 퇴비화 조건인 온도 58℃에서의 분해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환경 유출이 불가피하여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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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10.20)_플라스틱 대책_제9회 현안관계장관회의(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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