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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2.11.1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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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

# (사례1) ‘ㄱ’사는 해외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출을 진행하여,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이다.

# (사례2) ‘ㄴ’사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해외에 ‘ㄴ’사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항의했으나 상표권을 무단선점한 상표 협잡꾼(브로커)는 오히려 ‘ㄴ’사에게 이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 (사례3) C사는 해외 업체로부터 약 5억원 가량의 초기 주문이 들어와 성공의 희망에 부풀었으나, 후속 주문은 끊겼다. 조사 결과 해당국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으나, 해당국에서의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위 사례는 우리기업이 겪는 분쟁 상황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과 함께 11월 10일(목) 오후 2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세미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성공적 지식재산 대응 전략 수립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 특허청은 세미나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특허청 기술경찰·상표경찰의 지식재산 범죄 수사 현황을 소개했다.
ㅇ 이어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과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IP-MIX’ 전략 및 지식재산권(IP) 계약서 단계별 검토방안 등 기업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이후, 미국·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해외 지식재산 환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해외의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해외 진출 시 주의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개 법률 사무소(로펌)*이 참여하는 1:1 상담 공간을 운영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식재산 보호 방안 등 맞춤형 상담도 제공했다.

* 법무법인 다래,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중과(China Science) 특허법인, 로투비, 법무법인 바른

□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은 필수”라며, “특허청은 우리 혁신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ㅇ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보호원은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중이거나, 수출을 진행중인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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