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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2022.11.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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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월 21일(월) 9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ㅇ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김한정·양향자·한무경 의원, 가나다순)하고,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관했다.

*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양향자 반도체 특위위원장

□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ㅇ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ㅇ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ㅇ 또한 산업계를 대표하여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김한정·양향자·한무경 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ㅇ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ㅇ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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