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맞춤 전략’ 찾아드립니다

2022.12.0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맞춤 전략' 찾아드립니다
- 특허청,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안내서 발간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보호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ㅇ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이란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다면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기술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규모는 56.2조원으로, ’21년 우리나라 명목 GDP 총 2,071조원의 약 2.7% 수준(전국경제인연합회, ’22.10월)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기술보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술보호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본 매뉴얼은 지식재산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기술보호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ㅇ 첫째, 기업·연구소,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별 특성을 고려해 특허와 영업비밀 중 적절한 보호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ㅇ 둘째, 업종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기술보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소재·부품, 기계·장비, 화학, 의약·바이오, 전자·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9대 주요 산업분야별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을 제공했다.

ㅇ 셋째, 기술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믹스 전략(IP-MIX)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사내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 이번 매뉴얼은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특허청과 국가핵심·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효과적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분야별·기관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기술개발 현장에서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한편, 매뉴얼은 특허청*과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