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2022. 12. 6.(화) 15:3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80여 개 기관이 이곳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도 빠르게 구축하여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등을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공적 조성과 나아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핵심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세종시를 신산업 혁신미래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광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국토중심부에 600만의 초광역 공동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내용과 수단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세종시와 균형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세종, 실질적 행정수도 및 미래전략도시로 도약

윤석열 정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화 본격 추진

ㅇ한덕수 국무총리,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ㅇ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디어단지(프레스센터 포함) 조성 추진

ㅇ인재양성, 연구개발, 창업·취업, 혁신기업이 선순환하는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ㅇ경제자유구역 지정, 2025 국제정원박람회,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등 세종시 발전전략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6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②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④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관계기관 합동)》

□정부는 국정과제(116번) 실천과제로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 국정과제 116번 :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ㅇ먼저, 지난 9월 건립방안 기획 연구에 착수한 대통령 제2집무실은 ‘23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입지·주거·교통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입법·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해 언론기능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세종시를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한다.

ㅇ지역의 핵심전략신산업(AI, ICT, Bio 등)과 연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전문인력을 캠퍼스타운(공동·복합캠퍼스)에서 양성한다.

* (공동캠퍼스)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융합교육·연구 진행

** (복합캠퍼스) 교육·산업·주거·문화 기능 등 복합, 초격차 기술 기업과 대학 상호 협력

ㅇ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을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여 모빌리티(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등 관련 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세종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완성과 더불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ㅇ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자족경제도시 건설,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 실현,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조성, 창의적 교육기반 및 한글문화 조성을 통한 교육·한글도시 실현 등 4대 전략과제, 12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ㅇ주요 실천과제는 전략과제별로 자족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2025 국제정원박람회 및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또한 의료도시 실현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교육·한글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특히 주요 건의과제로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부여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청사 탄소중립 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청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옥상정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에너지 저장시설(ESS)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ㅇ새롭게 조성된 옥상정원의 관람구간을 확대하고 청사 울타리 주변 수목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세종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ㅇ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21년 3기 → ’24년 205기)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ㅇ심야 유휴 전력을 활용하는 에너지 저장시설(ESS)을 ‘23년까지 계약전력의 5% 이상 구축하여 전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스마트 정부청사를 구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청사 시설·보안 장비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및 안전을 강화한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보안 로봇 등을 도입하는 한편,

ㅇ청사 방문자 출입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예약과 지능형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무원이 출입증 없이 얼굴인증만으로도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청사 출입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21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6개 지표 중 우수등급은 23개(64%), 양호등급은 13개(36%)로 시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부문별로는 문화·교육·교통 분야 서비스 및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정주 여건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 및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족성장 기반 확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 결과 민원·교육·공공체육시설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시정참여·도시안전 서비스는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원(5.36) 교육공공체육시설(5.25) 대중교통(5.08)사회복지(5.03)시정참여(4.95)  도시안전(4.90)

□세종시와 교육청은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계획을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붙임1)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붙임2)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붙임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붙임4)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