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7.(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및 에너지 R&D 성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례 적용 이후 규제 개선 사례 : 도심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력데이터 공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 동 간담회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①기업 수요발굴 → ②승인과제 애로 파악 → ③애로 해소 지원 → ④성과 발굴·확산 등’지원 프로세스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에 특화된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253건 중 에너지 분야는 88건(34.8%), ‘21년부터 약 40% 내외를 차지하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에기평은 지난 9월 발표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혁신벤처*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에기평 內‘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애로 해소 전담반’을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생E, 에너지저장, 수요효율화, 수소, CCUS 등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新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벤처 기업

○ 또한, 에너지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2023년 신규과제 기획 시 규제 샌드박스 연계 트랙을 마련하고, 기존 종료과제 중에서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발굴하여 이를 규제 샌드박스에 연계시킴으로써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혁신벤처, 에너지 R&D 수행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체감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정부의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에너지산업은 정책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에 더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R&D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R&D 성과창출과 에너지혁신벤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