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을 제외하곤 군산시, 군산시민, 전북도민 등에게 알리지 않아 알권리를 침해하였음 (경향, 국민, 연합)

② 소각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음 (국민)

설명 내용

< ①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해 '22.7월부터 핵심 이해관계자인 처리시설 관련 공식 주민지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주민 우려 및 요청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①소각시설 부지 내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9.8일~), ②시범소각 실시(9.31일~10.1일), ③방사선 측정·분석결과와 폐기물 처리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민협의회에 수시 제공 등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공유·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하겠음

< ② 소각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

연구용역('18.12~'19.7) 결과 등을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21.9)한 바 있으며,

주민협의 과정에서 시범소각 요청이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 참관 하에 시범소각을 진행하였음

- 배기가스 중금속 수준, 작업자 피폭 수준, 소각재 방사선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 등에게 안내하였음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른 일반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고, 소각시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당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에서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므로,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 차이에 따른 방사능 농도는 큰 차이가 없음

붙임 1. 시범소각 결과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정의 및 세부 처리기준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