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개선방안 확정 예정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2.12.14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14. (수) 14:00~15: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감원) 정우현 감독조정국장, 감독조정팀장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11.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주요내용 >

 

 

 

[1] (대표이사)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면책

[2] (이사회)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무 명확화

[3] (담당임원) 중대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방지 등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러한 규율체계는,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인센티브 제도”등에 대해서는

 

-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한편, 6개 협회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ㅇ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용재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고 뜻을 밝히며,

 

ㅇ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12.14.) 조치 의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07:52 기준

  1.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단계상승 3
  3.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NEW
  4. 수능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 발송…"국민 이해와 협조 부탁" 단계하락 2
  5.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허용…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시험장 지급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APEC 교역·투자 확대…기업 체감할 변화 만들어 내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