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TF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법무실장(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