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추진배경)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핀테크 산업현황 등을 감안,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 □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 * 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 → 1조원) 및 운영방식 개선 ②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 공급 ③ 핀테크 지원기관(14개)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 고도화 * ①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및 기업별 「전담 책임자」 지정 ②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 참여 및 인력공급 강화 ③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하여 인력양성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 * ①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 ②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정보와 해외 인력 Pool 제공 ③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하여 추천·매칭 □ (향후계획) 핀테크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안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기업 등 新산업분야는 데이터 부족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 □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 (新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 (CB산업 경쟁 강화)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 검토 □ (향후계획)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 [안건]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 (추진배경)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現 금융보안 규제가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및 관리·감독 방식의 선진화 추진 (보안 거버넌스 개선)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 (보안규제 정비)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 □ (향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하여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 * (1단계) 現보안규정 정비 → (2단계) 사후책임 중심 전환 → (3단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서면안건]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31건 검토결과 상정 (온투업)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 (전자금융)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확대(보험사·할부금융사 포함)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보안점검) 간소화 (샌드박스)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 추진(「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 (향후계획) 필요시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후속 발표 예정이며, 잔여과제도 신속히 검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