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 2023. 1. 10.(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은 위기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K-POP을 포함한 K-culture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들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께서 설을 맞이하며 느끼시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됩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입니다.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