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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시 조달 수수료 할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

2023.01.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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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시 조달 수수료 할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
한시적 특례 고시 마련, 조달계약 사업 신속한 집행 유도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에 맞추어 재정 조기집행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감경) 2023년 1분기, 2분기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각각 10%와 5% 인하 ▲(사업대상) 내자 총액 계약, 단가계약 납품요구 건,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으로 2023.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 이번 특례 고시로 조달청을 이용하는 기관은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계약대금을 조기에 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8조 원 중 65%인 37.5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정부정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달수수료 할인 정책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여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기획조정관 조달회계팀 배철규 사무관(042-724-708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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