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26일(목)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이차전지 :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ㅇ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ㅇ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ㅇ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하여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 이에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ㅇ 작년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에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한다.

□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ㅇ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동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입동향 >

[단위:백만불]

출처: 한국무역협회

 ㅇ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하였다.

    * [’21년 리튬이온전지 국가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국(45.5) > 한국(37.0) > 일본(13.4) > 기타(4.1)

 ㅇ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엘지(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하였다.

□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국제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품목분류 지침서는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안내(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ㅇ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급망 위험관리, 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 향후에도 관세청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디스플레이(’22.9월) → 이차전지(’23.1월) → 반도체(’23.2월) → 자동차부품(’23.상반기)

 ㅇ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관세청 누리집에 이북(E-Book) 형태로도 게재될 것이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가이드 >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참고]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