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 사용 제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2월 내 결정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