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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 주장 관련

2023.01.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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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ㅇ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ㅇ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 2. 인사희망을 반영하여 전보되었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 2022. 7. 정기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되었으며, ▴나머지 검사 1명은 2022. 12.부터 국외연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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