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차관급]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7(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 부문(배점) : 주요정책(50),규제혁신(20),정부혁신(10),정책소통(20)-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 합산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2.3) 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다.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제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3억불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강화(보훈처)

ㅇ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주요정책 부문                                               * 직제순

ㅇ 규제혁신 부문                                              * 직제순

* 규제 심사·정비 과제, 부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정부혁신 부문                                              * 직제순

ㅇ 정책소통 부문                                              * 직제순

ㅇ 적극행정 부문(가점)                                         * 직제순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ㅇ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ㅇ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

□ 이번 평가 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정책 부문

ㅇ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국민 주거안정과 농어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복합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 과학기술 혁신,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 국민 주거안정과 GTX 신속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농산물 최대 수출, 해운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농어업 성장환경도 조성하였다.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개혁·탄소중립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 부모급여 도입,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 고용안전망 강화, 법·질서 기반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동개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기반 구축,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 첨단산업 인재양성,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힘썼다.

ㅇ‘만 나이’ 통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국격에 맞게 각종 법제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대폭 강화하였다.

ㅇ 7대 악성사기 척결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경제·민생범죄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ㅇ국익·실용의 외교전략으로 주변국 관계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핵심 전력 확충,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성과도 달성하였다.

ㅇ 다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경제입법의 조속한 추진, 노동·교육개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정책 추동력 확보, 원전 안전성 관련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노력 등이 요구된다.

② 규제혁신 부문

ㅇ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제도 등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1,5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688건을 개선하였다.

ㅇ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ㅇ 규제비용감축제 적극 이행을 통해 규제비용을 224% 감축하고, 재검토 규제 1,755건을 검토하여 333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ㅇ 다만, 파급력 큰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이행 등으로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갈등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협의 채널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이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였다.

ㅇ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연계하여 국민들께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ㅇ 조직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민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업무 방식을 효율화하였다.

ㅇ 다만,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공유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정부 출범 초기 기관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과 오보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정과제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였다.

ㅇ 주요 정책 발표 이전에 핵심메시지와 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컨설팅을 강화하여 부처의 정책소통 역량을 제고하였다.

ㅇ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온라인 정책홍보 여론분석 및 국민 의견수렴 활용 등 과학적 정책소통 활동을 확대하였다.

ㅇ 다만, 온라인 환경변화 및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부처별 맞춤 운영전략 수립과 정책대상의 명확한 설정 등 효과적인 소통성과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

⑤ 적극행정 부문(가점)

ㅇ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였다.

ㅇ 적극행정 제도의 활발한 활용과 기관간 협업을 통해 체감형·현장형 적극행정을 실천하였다.

ㅇ 다만,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을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