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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2023.02.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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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 발족(2.24) -

# 무선통신장비 기업 엠(M)사는 낮은 신용등급(B+)으로 인해 연구개발(R&D)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유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41.5억원)를 거쳐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 공간데이터 서비스 기업 더블유(W)사는 역사 정보안내 시스템과 관련된 타사의 특허를 인수하려 했으나, 거래를 목적으로 한 특허 가치평가를 받기가 어려워 적절한 인수 가격을 책정할 수 없었고, 결국 양사의 의견차이로 계약이 무산되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ㅇ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특허청은 2월 24일(금)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ㅇ 협의체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ㅇ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방향 등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공지능(AI)과 전문가의 평가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인공지능(AI)이 새로운 평가모델에 기반한 기초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전문가가 권리성·기술성 등 심층 전문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는 시스템

□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금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올해를 가치평가 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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