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사망률 줄인다
- 시 · 도 예산 126 억원과 기업사회공헌사업 연계 통한 화재안전취약자 보급 추진 -
소방청 ( 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 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 연립주택의 화재 사망률 저감을 위해 ‘ 2023 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 년부터 지난해까지 10 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5,880 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412,570 건 ) 의 18.4% 이며 사망자 수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1,452 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3,169 명 ) 의 45.8% 를 차지 해 , 주택화재가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 가 나왔다 .
※ (10 년간 화재 ) 412,570 건 발생 3,169 명 사망 / 총 화재사망률 0.8% / 주택 화재사망율 : 1.9%
이에 소방청은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을 위해 ‘ 집집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추진 ’ 을 목표 로 홍보 · 예방활동 및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 내용을 담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을 수립하게 되었다 .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 화재안전취약자 * 에 대한 무상보급 △ 국민을 상대로 한 자율설치 문화확산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
제 24 조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
①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 ( 이하 “ 화재안전취약자 ” 라 한다 ) 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
2. 「 장애인복지법 」 제 6 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 노인복지법 」 제 27 조의 2 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먼저 올해부터 화재경보기 보급 대상 을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 홀몸노인 , 다문화 가족 구성원까지 대폭 확대 하고 , 향후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특성에 맞는 화재경보기 보급사업 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감지기 / 지적장애인용 불빛 유도 감지기
또한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 유도 를 위한 홍보 활동 으로 , △ 신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적극 활용 ,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소재 ( 아이템 ) 발굴 , △ 소방안전교육 등과 연계한 화재경보기 · 소화기 홍보 , △ ‘ 고향사랑 기부제 ’ 답례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포함 등을 추진한다 .
※ 고향사랑 기부제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
아울러 ,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를 개정 하고 , 단독주택 · 다세대 ․ 연립주택 에도 소화기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도 펼칠 예정 이다 .
최민철 소방청 화 재예방국장은 “ 불이 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며 , “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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