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6일(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①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②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③｢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④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회사채 스프레드는 작년 11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23.1~2월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입니다.

  * 회사채스프레드(국고채 3y 대비, AA- 3y, bp) : (22.11.30.) 177年高, (23.1.31.) 99, (3.2.) 67

 ** 일반회사채 순발행(조원) : (23.1월) 4.0, (2월) 4.3 / 수요예측참여율(배) : (23.1월) 7.2, (2월) 5.5

ㅇ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F-ABCP도 연말 대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 CP(A1 3M) 금리(%) : (22.12.9.) 5.54年高, (23.1.31.) 4.52, (3.2.) 4.02

-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ㅇ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또한,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23.2.28일까지 12.59조원 집행)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 : (채안펀드) 5.6조원(+9조원) / (산·기은 회사채 ·CP 매입) 7.1조원, (P-CBO) 4.7조원 / (부동산PF 사업자보증) 12.1조원 등

□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 간 정부가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지만,

ㅇ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신속대응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일환으로, 3월중에 주금공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5조원 규모로 출시하여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23.4월중)하고,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23년 상반기)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

ⓒ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4조원(`22년말 잔액 대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금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습니다.

□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 부동산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겠습니다.

 ※ (별첨)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안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