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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23.03.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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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강구 등 '조건부 협의' 의견 통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 등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제주 항공수요조사('13~'14),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14~'15),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6.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18~'19)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붙임 1.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2.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3.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4.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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