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관련 설명자료

2023.03.08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 주요 보도내용 : 3. 7일자 파이낸셜뉴스 “대기만 하다 허송세월”…사회복무요원 적체에 청춘 ‘한숨’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장기대기 면제자 처분 관련
- 그간의 정책적 노력(배정확대 및 보충역 처분인원 감축 등)으로 장기대기 면제처분 인원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 복무기관의 관리부담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 등으로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일부 대도시 지역은 수요(배정)와 공급(대기자)의 불균형이 예상됨.

○ 장기대기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지속 발굴(민생·재난 안전분야 등)하겠으며,
* 경찰청, 철도·지하철공사 협의 중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추진과
*「병역법 시행규칙」및「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개정 예정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 확대(다수 채용업체 인원배정 우대)에 노력하겠음.

○ 앞으로 제도 운영 방향으로
- 청년들의 적기 사회진출을 위해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 운영은 불가피하지만 성실 병역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 지속적으로 수요는 확대하고, 보충역 처분인원은 감축하여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인원을 최소화하겠음.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