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
-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ㅇ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ㅇ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ㅇ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ㅇ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ㅇ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ㅇ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ㅇ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수)~24(금)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29(수)~31(금) 상담 예약 → 4.3(월)~7(금) 상담 및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주 반복
【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다음주 월~금요일 상담
【첫 상담예약 및 상담】
3.22(수)~24(금)
3.27(월)~31(금)
【이후】
3.29(수)~3.31(금)
4.3(월)~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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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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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최근에는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30320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pdf
230320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