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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023.03.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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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 제시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대국민 공청회 개최 -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구분	부문	기존 NDC (‘21.10월)	수정 NDC (‘23.3월)
배출량 합계		436.6(40.0%)	436.6(40.0%)
배출	전 환	149.9(44.4%)	145.9(45.9%)
	산 업	222.6(14.5%)	230.7(11.4%)
	건 물	35.0(32.8%)	35.0(32.8%)
	수 송	61.0(37.8%)	61.0(37.8%)
	농축수산	18.0(27.1%)	18.0(27.1%)
	폐기물	9.1(46.8%)	9.1(46.8%)
	수 소	7.6	8.4
	탈루등	3.9	3.9
흡수 · 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①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②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③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④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⑤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⑥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⑦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⑧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⑨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⑩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

□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① (기후적응) 극한기후 대응(홍수 경보시간 단축), 취약계층 지원(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② (녹색성장) 녹색기술 육성(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녹색산업 성장(저탄소 신산업 성장지원)

③ (정의로운 전환) 위기지역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영향집단 지원(노동자 전직훈련 지원)

④ (지역주도) 지역 기반구축(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지자체 역량강화(탄소중립도시 조성)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수요기반 신기술 인력(특성화대학원 확대), 실천운동 확산(참여 인센티브)

⑥ (국제협력) 국제 리더십 강화(능동적 양·다자협력), 국제감축 기여(그린 ODA 확대)

□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ㅇ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ㅇ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ㅇ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1-1. 국가계획 개요 >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ㅇ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ㅇ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상세내용은 <붙임2> 참고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fc02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0pixel, 세로 96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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