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관이 함께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 ｣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이창양 ) 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 월 21 일 ( 화 ) 10 시 서울 엘타워에서 ｢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3 월 2 일 ( 목 ) 제 3 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 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ㅇ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 · 순찰 · 협동 · 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 뿐만 아니라 ,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 여 명이 참석하였다 .
【 ｢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 ｣ 개요 】
· ( 일시 / 장소 ) ’23.3.21.( 화 ) 10:00~11:20, 서울 엘타워 ( 서초구 강남대로 )
· ( 참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로봇 분야 민간기업 등
· ( 주요내용 )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공유 , 규제개선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주요 사례 소개 등
□ ｢ 첨단 로봇 규제혁신 방안 ｣ 은 민간기업 중심 의 ‘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 ( ’ 22.6 월 출범 ) * 를 구성하여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 산 · 학 · 연 · 관 80 여 명 , 5 개 분과 ( 자율주행 · 협동로봇 · 웨어러블 · 안전로봇 · 규정검토 ) 로 구성
ㅇ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 안전산업 진입 , 협업 · 보조로봇 확산 ,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 대 분야에서 51 개 핵심과제 를 개선하기로 하고 , 이 중 39 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 하기로 했다 .
ㅇ 특히 ,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 하기 위한 주요 법령 * 을 올해 안으로 개정 을 완료하고 , 로봇 활용 배달 ,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능형로봇법 (3.20 산중위 소위 통과 ), 도로교통법 (2.24 법사위 회부 ), 개인정보보호법 (2.27 본회의 통과 )
** △ 택배 ·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국토부 , ‘23 년 ), △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행안부 , ~’24 년 ), △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 ( 경찰청 , ~’24 년 )
ㅇ 아울러 , 수중청소로봇 ,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 , 의료 · 농업 · 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 · 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 △ 수중청소로봇 관련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개정 ( 해수부 · 해경청 , ~’24 년 ), △ 소화기 탑재 순찰로봇의 소방제품 신기술 · 신제품 심의 추진 ( 소방청 , ~’24 년 ),
** △ 재활로봇의 보험 수가화 ( 복지부 , ‘23), △ 신기술 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검정기준 마련 ( 농식품부 , ‘23),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 활용 반영 추진 ( 식약처 , ’23)
□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 ” 라고 하며 ,
ㅇ “ 로봇은 산업 혁신 , 노동시장 변화 대응 , 미래 신 ( 新 ) 성장동력의 1 석 3 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 우리나라가 글로벌 3 대 로봇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고 강조하였다 .
ㅇ 구체적으로 ,“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 년간 2 조 원 이상 을 투입하고 ,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을 지속 추진하며 ,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 하여 로봇 시장을 창출 하겠다 ” 고 하며 ,
ㅇ “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금년 2 분기내 ｢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 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 ” 임을 밝혔다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 하고 ,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 ” 며
ㅇ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 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 에 더하여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 을 보였다 .
ㅇ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 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 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 을 표했다 .
ㅇ 현 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 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 할 수 있었다며 ,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했다 .
□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 ｣ 를 지속 운영하며 ,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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