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은 V-Pass 미작동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설명자료) -
열쇠잠긴 구명조끼…‘꺼낼 수 없는 안전’ (보도일시 : ’23 4. 6. 보도, 언론사 : 세계일보)
“V-PASS(어선위치추적장치) 미작동 등 유람선․여객선 안전관리 미흡”
|
1. 주요 보도 내용
○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다.
○ 세월호 참사 인근해역 선박충돌 위험, 5톤 미만 어선 V-Pass(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켜지 않고 다님(10척 중 4척은 끄고 운항)
2. 동 보도와 관련 해양경찰청의 입장
○ V-Pass는「어선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출입항신고 자동화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어선 사고 발생 시 위치 확인을 통한 대응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어선 출입항 중 94% 정도가 V-pass를 통해서 자동 입출항
* 現 우리나라 어선 61,642척 중 55,713척(90.4%)에 V-PASS 설치
○ V-Pass는「어선법」및「해경청 고시」에 따라 항해·조업 중 작동을 중단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V-Pass 미작동 선박 확인은 전파 음영 구역(섬·산 등) 진입으로 인한 미작동과 고의 미작동을 기술적으로 식별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매년 V-Pass 미작동에 대하여 경비함정을 통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년간 25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V-Pass 미작동 등 최근 3년 단속현황(254건):’20년)63건→’21년)73건→’22년)118건
○ 향후에도 V-Pass 미작동에 대하여 어민들 대상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