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와 30개 부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맞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와 30개 부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맞손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4대 분야 10개 실행과제” 발표
- 1,515개 주요 시스템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적용, 전체로 단계적 확대
- 3개년에 걸쳐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 우선 점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들의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7일(금)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이하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강화계획은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다수의 시스템들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지고 관련 기관 간 소통채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인사정보와 연계하여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개인정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정보 연계, 접속기록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추가로 강화된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3개년에 걸쳐 그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과 같이 중대한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등록 연계 주요 단일접속시스템(’23) → 표준배포시스템(’24) → 개별시스템 등(’25)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므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청, 인파관리 시범훈련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06:27 기준

  1. 수능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 발송…"국민 이해와 협조 부탁" 단계상승 4
  2.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APEC 교역·투자 확대…기업 체감할 변화 만들어 내야" 순위동일
  5.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단계하락 3
  6. 수능 때 안경 전수검사·옷 단추에 스티커…감독관 8400명 추가 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