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연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1121
915
1030
961
702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전년 동기(295건)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국가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미국*
브룬디
케냐
브라질
이스라엘
EU*
칠레*
건수
167
151
130
107
64
64
52
30
24
23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등 화학물질 관련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목적별>‘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보건과 안전’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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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18조간)기술규제정책과, 1분기 무역기술장벽 1,121건 기록, 동기간 최고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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