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위원회 문동민 상임위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구제기관장회의 」(5.4-5) 계기, 주요 4개국 대표와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공정한 조사를 강조한다.

* 무역구제: 덤핑 수입, 외국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조정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주요 4개국과의 회담 중 캐나다와는 “최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의 필요시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어 호주와는 “양국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 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호주 교역액(억불) : (’14) 307 → (’17) 390 → (’20) 249 → (’21) 427 → (’22) 637

이어 5.4.(목) 오후 예정인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 설립된 무역구제청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도와는 조사중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영국 : Trade Remedy Authority, 국제통상부(DIT)내 조직→ 독립기관(’21)으로 분리

* 인도의 대한(對韓) 신규 조사개시 건수: (’18)3건 → (’19)12건 → (’20)6건 → (’21)1건 → (’22)6건

아울러 문 상임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주관「무역구제기관장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통상 환경에서 무역구제규범, 조사기관의 역할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한 기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논의한다.

회의와 별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향후 상호간 규제를 검토하고 최신 조사기법, 제도 등에 대해 조사관들 간 실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양자협의채널도 제안할 계획이다.

* 대한(對韓) 수입규제 순위(‘23.4월) : ①미국(47건), ②인도(22건), ③튀르키예(15건) 順 ④중국(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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