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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마약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개최

2023.05.0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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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담팀(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5. 8.(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주관하여 관계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 예방, 치료, 군 내 추가 확산 방지, 장병 경각심 고취를 위해 5. 15. ~ 6. 30. 기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

ㅇ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며,
* 마약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검사 가능기간, 확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간 협력창구를 명확히 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ㅇ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 예정

□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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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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