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컨퍼런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주년, 2023 국제컨퍼런스 개최 5.12.(금)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 12일(금)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한다.
□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세계사적 전환을 맞아 일과 일하는 방식도 급변하는 가운데,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컨퍼런스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효과를 우선 짚고, 선험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와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기조발제는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가 맡는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현실에 맞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前 노동부 장관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선험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션1.에서는 우선 아포스톨로스 쥐라피스(Apostolos Xirafis)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 총장이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ㅇ 이어 영국의 마아얀 메나쉬(Maayan Menash) 캠브리지대 법학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유럽의 규율과 쟁점 ’을, 일본 오가타 케이코(OgataKeiko) 난잔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노사관계 및 노동법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ㅇ 해외 사례발제에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한국적 맥락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좌장은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 (지정토론)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위원,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외발제 順)
□ 세션2. 에서는 ‘노동시장’ 진단과 ‘사회적 대화’ 노사정 대담을 진행한다.
ㅇ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동계를 대표하여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서는 장정우 한국 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부 에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ㅇ 국제노사정기구연합 대륙별 사무부총장도 참석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 한편, 5.11.(목)에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 이사회도 개최된다. 국제 노사정기구연합은 세계 71개국 사회적대화 기구로 구성된 국제단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이사국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사국 은 총18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함께 2009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임기는 2년이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개혁 해야 할 노동시장 과제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생산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열어가는 데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023국제컨퍼런스 초청장.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