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2023.05.11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 병무청,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공개토론회」 개최 -
- 신원식 의원 주최, 성우회 공동주관으로 미래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모색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1부 개회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적 군 구조로의 혁신 관점에서 병력 감축,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보충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앞둔 시점에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 기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