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23.12월)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붙임> 1.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기본계획 주요내용
3.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4.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별첨>1.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2. 알기쉬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3. (카드뉴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