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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초청 노동법·제도 개선 논의

2023.05.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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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문 위해 라오스 관계 공무원 초청, 30일 오후 공식 환영식 가져
- 노동관계법령 정비·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향후 노동법 개정까지 지속 지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27(토)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른 「2023년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퐁사완 사이코시 노동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8명이 재단 초청으로 방한, 다양한 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초청 일정은 라오스의 2023년 ‘근로감독 총리령’ 제정 이후 관련 노동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2026년으로 예정된 라오스 노동법 개정에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한국측 자문단과의 정책자문회의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용어 해설로 자문 효과성 향상을 유도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사분쟁 해결과정 강의를 통해 라오스 노동분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고용·산재보험의 선진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노사발전재단에서 가진 공식 환영식에서 김대환 사무총장은 “작년 1차년도 정책자문으로 라오스 ‘근로감독에 관한 총리령’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었고, 6월 중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며, “라오스 노동법의 근로기준 분야 제규정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 탄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하여 향후 라오스 노동법의 개정도 문제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2년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올해 2차 년도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PM), △임무송 서강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서영준 (02-6021-10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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