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3. 6. 30(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ODA 사상 최대인 6조 8천억원 규모의 2024년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2030년 6조 4천억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로 ODA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나, 그 절대 규모는 우리 경제위상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과감한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2조 650억원을 증액하여 글로벌 문제 해결과 인도적 지원 등 국제적 기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된 규모에 걸맞게 지원 효과를 높이고, 국익 실현을 위해 ODA의 전략적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식량, 보건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선진공여국과 함께 자연재난, 분쟁 등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듯이, 사업의 대형화 및 패키지화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ODA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인도-태평양전략과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격 제고와 국익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세안 중심에서 중남미, 태평양도서국으로 협력지평을 확대하여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지지와 수원국의 공감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4개 중점협력국의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ODA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개발협력 7조원 시대 코 앞에
정부, 내년 ODA 규모 6조 8,421억원 요구액 의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위해 사상 최고액 기여키로
- ‘24년 ODA 요구액은 올해 대비 2조 650억원 증가(43.2%↑)

□ 정부는 6월 30일(금)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8,421억원, 1,978개사업에 대해 내년도 ODA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앞으로 사업계획이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19년에 제시했던 “’30년까지 6.4조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 했던 규모 증대 약속(’15년까지 GNI 대비 0.25%)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형 ODA”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우리나라는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꾸준히 ODA를 확대해 왔으나, 절대규모는 30여개 회원국 중 중위권(16위, ‘22년)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규모에 맞게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 일본의 ODA는 우리의 6.3배(일본 GDP는 우리의 3.2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배, 이탈리아는 2배 수준(’22년 OECD DAC 통계)

ㅇ 이에따라 내년도 ODA를 전년대비 2조 650억원을 증액(43.2↑%)하여, 글로벌 현안대응 강화 및 재난·분쟁 등에 대한 인도적지원(7,581억원↑), 대형 인프라(유상) 사업 추진(5,691억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UN 등) 기여(1,197억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규모 확대와 함께 ODA 지원 효과를 높이고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운영 방안 등을 ‘종합시행계획’에 구체화했다.

ㅇ 먼저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을 3배로 증액*하여 식량·보건 등 우리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분쟁과 재난·재해 등 긴급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인도적 지원 규모 : (‘23년) 4,036억원 → (’24년, 요구액기준) 11,617억원(전년대비 188%↑)

ㅇ 둘째 수원국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대형·패키지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ㅇ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이니셔티브 등 대외전략과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의 국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넷째 ODA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로 미래세대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 지원을 통해 수원국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ㅇ 아울러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ODA 집행관리 TF’를 신설하여 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상황에서도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ODA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한편, 동 위원회에서 제3기 중점협력대상국(27개국) 중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신규 국가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수원환경이 변화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 등 4개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다.

ㅇ 또한 ODA 분야 민간의 개발컨설팅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재외공관이 187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