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2020.6.~2023.5.) 추이 >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

·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22년 12월 )

· 21년 청약이 당첨되어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저뿐만 아닌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전점검이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할 시에 문의하였으나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22년 12월)

·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세대별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된 상태여서 사전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외부 역시 바닥, 조경 등 어느 하나 완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점검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전점검을 강행하였고, 입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사전점검을 재실시한다고 하였으나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 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22년 11월)

[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합니다. (’23년 5월)

· 분양받은 사람의 귀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나, 사고 후 적극적인 사고 조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3년 5월)

[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정밀진단 요청 ]

·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년 5월)

· 얼마 전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이 있는데 이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청합니다. (‘23년 6월)

[동일한 시공사가 건설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도 정밀진단 요청]

·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비록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이 아파트도 정밀진단 목록에 포함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23년 6월)

[사고원인 진상규명]

·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안전한 보금자리는 붕괴하였고 그 어떤 회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2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