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문가와 토론... 다양한 제언, 현장의견 청취
- 정부가 놓친 현장의 문제까지 발굴, 정책 실행에 적극 반영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1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산업·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촉패 수여에 이어 국토대전환 주요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김의준 서울대 지역정보학 전공 교수,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정호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교수, 공경철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 이번 간담회는 국토대전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토・산업・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국토대전환의 비전과 정책방향 설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임 실장은 인사말씀에서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도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중요한 것은 좋은 구상을 실제 변화로 만들어 내는 일"이라며,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략자문단 위원들은 국토대전환 추진을 위한 변화하는 트렌드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ㅇ (지역 브랜드 활용) 대전 성심당처럼 지역 고유의 브랜드가 지역의 다른 베이커리 관심으로 확대되는 등(빵지순례 등) 도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ㅇ (School First 강조)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학교를 먼저 고려하고, 기업 임직원 자녀가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고령친화도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도시의 경쟁력으로 육성하고, 고령화 문제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ㅇ (산업과 일자리 트렌드) 반도체·AI 등 대규모 산업투자가 반드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지역 청년의 기술창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역세권 활용)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역세권에 주거·상업·생활 편의시설을 집적하고, 철도를 통해 인근 도시의 의료·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토대전환 추진단은 앞으로 전략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책 개선과 실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토대전환의 성과가 지역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