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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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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 20.(목) 코리아나 호텔에서 최근 주요국 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신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영-호 자유무역협정(FTA)(‘23. 5. 발효) 등 사례에서 보듯 최근 체결되는 주요국 간 통상협정 내 노동, 환경 등 분야가 독립적인 부분(챕터)을 구성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의되는 신통상 규범을 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통상협정 추진전략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은 “지난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에서도 노동, 환경, 포용성 등이 주요 협상 분야로 다루어졌다.”라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내에서도 관련 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점적으로 논의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 주요 협상에서 우리 정부·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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