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2023. 7. 20(목)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과 17개 첨단전략기술을 확정한 이후, 세제지원 본격 시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한 민관 MOU 체결 등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합니다. 그간 경기·충청 등 총 21개 지역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 초격차와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평가를 거쳐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특화단지 지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600조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단지는 앞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새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특성화대학 지정,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등으로 혁신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8개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인재양성도 본격 지원
- 향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지정 추진

□ 정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ㅇ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

□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
ㅇ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첨단위 요청 후 60일內 인·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ㅇ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ㅇ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 반도체 특성화대학 >

□ 그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3차 첨단위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다.

* ▴기존 5개 단지: 경기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신규 5개 단지: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소부장경쟁위에서 확정, 7.20)

□ 이날 한덕수 총리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ㅇ “앞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