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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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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 산업부,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하 정책협의회(위원장: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전문성을 긴밀히 연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 27.(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 보호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 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기술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출 방식을 갖는 특징이 있어 보호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제도 시행, 조·수사, 처벌, 지원 등) 영역과의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관계부처의 전문성(기술분석, 유출사례분석 등)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함께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선두 주자(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있어 기술 보호 중요성은 막대하다.”라고 평가하고, “기술유출은 미래 기회 이익과 연구자의 창의력,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정책과 집행 등에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산업기술 정책협의회에서는 ▲핵심기술인력 대책, ▲양형기준 상향추진 관련 부처 간 협조, ▲피해액 산정방안 등 다부처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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