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7.27.(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ㅇ 연구회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위원 명단 [붙임 2] 참고
□ 정부는 연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ㅇ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한 논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23.6.7.)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2%)에 진입한 뒤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14.3%)로 들어섰으며, 7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20.6%)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ㅇ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연구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하반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좌장인 이영면 교수는 “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ㅇ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동좌장인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ㅇ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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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