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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3.07.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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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세입위원장 등 미 하원 의원단 면담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 31.(월), 미국 하원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현안(이슈)이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현안(이슈)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해외 우려 기업(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남은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글로벌) 가치사슬(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국인 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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