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원가 산정과 더불어 정부-업체간 미래지향적 상생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방위사업청은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산원가 토론회에서 현행 실발생 비용에 대한 방산원가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원가전문가를 초청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주요 참석자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창원시 방산·원자력 특보, 방위산업진흥회, 방산 대·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 각 대학 회계학 교수, 국과연, 국기연 소속 연구원 등 유관기관 인사 약 200명이 참여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이 수출중심과 4차 산업을 대비한 거시적 관점의 방산원가 발전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업계가 바라보는 상생방안을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여 정부-업체간 방산시장 인식의 차이점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원가산정 방식의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총원가와 이윤이 비례하여 계산되는 현재의 원가구조를 벗어나, 원가절감 정도에 따른 업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가 본질의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방산원가는 업체 실비용 보상” 특성에 의해 총원가가 절감되면 업체 이윤이 감소되는 등 현재의 구조를 큰 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현행 재료비, 노무비, 경비 위주의 발생원가 기반의 가격 결정 구조를 해외 유사장비 가격비교 등 비용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가치 중심의 가격결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원가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집계되는 노무비 기준이었으나, 최근 미래 4차 산업의 방산영역 내 확대, 공장 무인화 등에 따라 사람과 기계작업에 대한 원가기준을 구분하여 마련함으로써 업계가 주도적으로 미래 산업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내 방산원가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위해 업계·전문가·정부간 머리를 맞대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정부와 방산업계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지속가능한 K-방산을 위해 필요한 방산원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결의를 전했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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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방사청 보도자료] 방산원가 발전방향 열띤 소통으로 풀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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