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 2023. 8. 14(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회기간 내내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습니다.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회 초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본격 대응으로 어느정도 안정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강한 태풍의 진로는 새만금을 향하고 있었고 세계스카우트 연맹은 전 참가자의 대피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여 이동시키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회를 중단 없이 이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무사히 대피계획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밤을 새며 새로운 숙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현장에서 일일이 안내하며 천 대가 넘는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요청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종교계, 민간기업까지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셨습니다. 충분한 숙소 뿐 아니라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 위생과 식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멋과 문화, 과학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도 기꺼이 제공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인 폐영식과 K팝 콘서트 또한 쉽지 않은 난제 였습니다. 8개 시도에 분산된 4만여명의 참가자들을 한자리로 다시 모으고, 또 태풍의 여운이 남은 궂은 날씨에 안전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주신 버스기사님들과 선탑요원들,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관리 요원들, 그리고 교통통제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 일정과 장소가 촉박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멋진 공연을 펼쳐준 K-팝 아티스트와 방송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가능을 넘어 행사의 성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 주셨습니다. 일정 전반에 걸쳐 모든 단계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분들,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군과 경찰, 소방 등 안전 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잼버리 대원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친절하게 안부를 건네며,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주셨던 국민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팔 걷고 나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지원을 바탕으로 4만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기를 기대합니다. 잼버리 대회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한분 한분께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로부터 국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충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태풍이나 이상 기후 현상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관리체계 정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