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2023년 상반기(1월부터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2020년8월 신설되었으며,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13,022건으로 일일 평균105건씩*리한 셈이며,전년도 같은 기간12,473건 대비해4.4%가량 증가했다.이는2022년12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13,022건/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전화9,162건(70.4%),△국민신문고3,849건(29.6%),△문서7건(0.1%)순으로,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소방시설법4,450건(34.2%),△화재안전기준(기계) 3,540건(27.2%),△화재안전기준(전기) 1,538건(11.8%),△화재예방법1,292건(9.9%),△소방시설공사업법1,247건(9.6%),△다중이용업소법624건(4.8%),△초고층재난관리법 등331건(2.5%)순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1월~6월) >
(단위:건)
계
소 방
시설법
화 재
예방법
화재안전기준
다중법
공사업
초고층,
중대재해
기계
전기
13,022
4,450
1,292
3,540
1,538
624
1,247
331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1,576건(12.1%)으로 가장 많았으며,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54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총3,849건 중 접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1,088건(28.3%),서울1,014건(26.3%),인천258건(6.7%)순으로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질의건수가 전체의6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7.5일로 법정처리기간(14일)대비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또한,국민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1,034명 중856명(82.8%)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소방청과 각 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소방청 누리집[국민소통참여민원]을 통해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소방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향후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위
송종호
(044-205-754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8.17. 석간 보도자료) 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동향 분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