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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공동활용장비 관리를 강화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음

2023.08.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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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동활용장비 관리를 강화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음

<보도 주요내용>

8.21.(월) 매일경제 「5300억 예산 쓴 연구장비, 2년 놀렸다」에서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1만 6748점 중 20%인 3446점의 '21년·'22년 가동실적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R&D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취득한 장비를 과제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장비로 등록하게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 기업 등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 : www.itube.or.kr

'23.8월 현재 비영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공동활용 장비는 총 1만 6748점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가동실적이 없거나 낮은 장비는 대부분 취득한지 10~40년 된 노후 장비로서,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를 예산 낭비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가동실적 없는 장비 취득시기 : ['09~'13] 1,142 ['04~'08] 1,808 ['03이전] 496

또한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나 비영리기관이 장비를 보유 중인지, 가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가동 실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 산업부와 장비관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영리기관이 보유 중이고 가동이 가능한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등록한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연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장비 보유 및 가동 여부에 관한 정보를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가동불능 장비는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고, 내부 활용 수요가 없는 장비는 실수요 기업·연구기관 등에 처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앞으로 비영리기관이 장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보유 중인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인 체계도 강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